미 하원 트럼프 탄핵 결의안 제출, 혐의는 “내란 선동”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11일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워싱턴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11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의사당에서 무법한 행동을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혀 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며 지난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안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펜스 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다음날 탄핵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는 탄핵 내지 사임에 부정적이거나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은 행정부 내 의지나 공감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탄핵을 추진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하야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첫 사임 주장이었다. 벤 새스 상원의원도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개럿 그레이브스 의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대통령 직무 박탈을 공개 요구해온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도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탄핵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옳은 방향으로 표결할 생각”이라며 탄핵론에 가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탄핵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AP 통신은 백악관이 사임 요구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상원이 다시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이후에나 상원 심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중 적어도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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