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초기 수사와 분리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과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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