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신년사 의지에 동의…뚝심있는 주거 대책 요구”

“유럽이 논의 중인 ‘코로나 승자 증세’ 시작해야”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서는 “초심 잃어”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신년사를 두고 정이당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주거 대책과 노동 정책과 관련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서민 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며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난 연대세 도입을 적극 주장한 정의당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투기수요를 잡을 뚝심있는 주거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교착된 경색국면을 그대로 둔다면 고착화 될 수 있다”며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과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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