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딱 세 문장…희망 찾기엔 부족”

"공급확대는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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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문제부터 그랬다.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었다”며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반 전 취임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되어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포용을 말하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말한 것은 바람직한 문제인식”이라면서도 “K-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정확보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상투적인 말들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핵무기, 핵잠수함, SLBM 등 백화점식 전략·전술무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전쟁을 억지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전략이 조금도 없다”며 “그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에도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남은 임기에도 미련하게 계속해보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검찰개혁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검찰장악에 불과했던 점을 반성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안보가 폭풍 속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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