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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불안정에 대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것과 관련, 야권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송구하다면 정책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재작년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고, 작년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며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번 집값 폭등은 과도한 수요 억제와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막으면서 시작됐고, 그렇게 야기된 가격 폭등이 무리한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집값 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값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대책 뿐만 아니라 문제 투성이인 임대차 관련 법안, 집 하나 있는 서민까지 울리는 나쁜 세금, 내집 마련을 틀어막는 금융 규제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라며 "'송구한 마음'이란 말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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