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통합' 대신 '포용' 강조했지만...규제·권력개혁 갈등은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것은 '회복' '포용' '도약'이다. 국민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통해 경제강국,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새해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포용', 즉 상생과 연대 협력도 재차 강조했다. 상생, 연대 협력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정책 아젠다다. 나흘 전 온라인 신년인사회에서는 '통합'을 강조했으나 신년사에서는 '포용'으로 대체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마음의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검토 발언 이후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가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 법원 판결(14일)을 앞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자 단어를 변경해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신년인사회 이후 통합에 '사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에도 '통합'과 '포용'은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이 포용으로 대체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등의 뜻이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변경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적폐청산 등 '공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검찰개혁 등의 완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을 언급하며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평가했다.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 '공정' 등의 정책 방침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은 물론 이를 최초 제안한 여당 내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역시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사과까지 불러오며 지지율 추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여당이 과반 이상인 174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3법, 노동3법, 중대재해법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노동계와 기업계의 갈등도 키웠다. 기업계에선 이 같은 법 조치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앞장서려는 기업 경영에 악재로 작용한다면서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날 문 대통령 지지율도 6주째 30％대에 머무르며 최저치를 재경신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실시한 1월1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P) 떨어진 35.5%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다. 부정평가 또한 1.0%P 오른 60.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상생 협력 강조는 탄소중립, 남북관계에도 적용됐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돼야 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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