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0년뒤 생산연령인구 ‘반토막’…잠재성장률 발목 잡는 ‘인구절벽’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인구(16~64세)가 50년가량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에 머물 전망이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51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2017년에서 2067년까지 8.6배 증가한다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9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9년 전세계 201개국 중 193위였던 총부양비가 2067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급격히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다. 전세계 평균 총 부양비는 2019년 53.1명, 2067년 61.9명이다.

이러한 추계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인구 보너스의 반대)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노동은 2000~2004년 잠재성장률에 0.8%포인트 기여했으나 2020~2024년(-0.4%포인트), 2025~2029년(-0.5%포인트) 등으로 2020년대들어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소비에도 ‘먹구름’이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하락해 소비 활력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요인이 줄어든다.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요소를 골고루 발목을 잡으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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