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출국금지 허위공문서 의혹…특검해야”

“대통령 한 마디하자 밑에서 불법·부정 저질러”

“北, 비핵화란 단어도 사라져…文은 평화타령”

“박범계, 불법의혹 줄이어…레임덕 조속화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공문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동부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출국금지 다음날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함부로 부여됐단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 부여를 추인해서 합법화(하는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대검진상조사단은 김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사건 기재한 요청서로 출국 막고 몇시간 뒤 행정처리차원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 찍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을 은폐하려고도 한 범죄행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는 사건조사에 조직 명운 걸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이 말 한 마디 하면 밑에서 불법 부정 엄청나게 자행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다양화’와 ‘핵 능력 고도화’를 국가방위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적장의 말을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을 36회나 언급하며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했다고 공개 과시했다”며 “그나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란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의지가 확고하다고 수차례 평화타령을 반복해왔다”며 “핵 무력을 토대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통일을 앞당긴다는 것이 비핵화 평화의지인지 국민은 매우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이해충돌 논란까지 그야말로 범죄 의혹이 줄을 잇는다”며 “문 대통령은 26차례나 부적격자를 임명했는데 이대로 박 후보자를 밀고 나가면 더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뿐 아니라 레임덕을 조속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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