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월부터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 어려움은 송구"

신년사 대부분 경제 위기 극복에 할애…"상반기 중 경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전국민 무료접종'으로 빠른 코로나19 종식 드라이브
사회안전망 강화 대목에선 부동산 가격 폭등 사과도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
대북정책에선 새로운 내용 없이…"비대면으로도 대화 의지"
'회복·도약·포용' 강조…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 분량은 최소화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본래 노인층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필수접종대상자만 무료지만 전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을 통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빠른 코로나19 종식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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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백신 접종 등 신속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했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벌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했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지는 등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대목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색 국면이었던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새 구상을 밝힐지 이목이 쏠렸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 협력 의지를 거듭 나타냈을 뿐 새로운 구상을 내놓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존 제안을 반복했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다만,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반적인 국정 기조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설 처음과 끝에서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라며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국정기조를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분량도 방역과, 경제회복, 일자리, 성장동력 투자에 할애했다.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 공정 등 개혁 관련 내용은 지난해에 비해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짧게 소회를 밝히는 데 그쳤다. 불필요한 논란 자제를 위해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은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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