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자영업자 매출 증대 절실...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돌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하고도 빠른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1일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은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작년 1차 추경 때, 상인들은 '추석 대목이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만났던 상인단체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박인숙 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01.11 kilroy023@newspim.com

그는 4차 보편적 재난지원에 난색 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국민의힘에 대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같은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1.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를 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을 알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좀 더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부대표 역시 "정부에서 오늘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제3차지원금이 지원되지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대책"이라며 "국민 모두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생활고 한파가 밀려 왔다. 핀셋 지원은 지원대로 추진하되, 핀셋 지원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보편적 국민 지원을 통한 경제 순환을 만들어낼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구정을 기점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될수 있도록 정부와 각 정당의 논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