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부동산 문제 첫 사과한 文대통령

2021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1.1.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에 대해 11일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만 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1월7일 신년사),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1월14일 신년 기자회견)라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을 보였는데 불과 1년 만에 ‘송구’란 표현을 쓴 것이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지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 중반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정부출범 이래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하는 등 악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연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정부는 향후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둔 부동산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등에 더해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공공주택 위주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임기를 불과 1년 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핵심 정책분야를 두고 사과의 뜻을 밝힌 건, 불필요한 정쟁보다는 실질적 개선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죄송하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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