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정, 재난지원금 ‘옥신각신’…소상공인·자영업자 벼랑으로 추락”

"올해만이라도 대출 원리금·이자 상환 유예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이냐 선별 지급할 것이냐로 옥신각신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은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매달린 분들부터 살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일 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한 달 통신 요금 2만 원 깎아주는데 1조 원 쏟아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어찌어찌해서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 사장님들에겐 이제 더 버틸 여력이 없다. 단순히 사장님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사장님들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대출금 상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주 폭설·한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행정책임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결국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경과를 알려주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겨울철 블랙아이스(black ice)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확히 타겟팅 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통방송을 조례에 나와 있는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정보, 생활정보, 재난정보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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