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력 우위 기반 통일 추진…남북 군비경쟁 우려

당규약 개정 "공화국무력, 부단히 강화할 것"

"조국 통일 투쟁 과업, 강력한 국방력으로"

핵추진잠수함·ICBM·극초음속 무기 개발 시사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대회 5일차 회의 모습 <이하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 능력 증강 등 국방력 강화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2021년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군사적 우위에 기반한 통일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남북 간 군비경쟁이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구체적 과업으로 많은 분량을 국방분야에 할애했다.

북한은 9일 개정한 노동당 규약의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을 새로 추가했다.

'공화국 무력'은 인민군 등 인적 무력과 각종 국방 장비를 모두 포함한 국방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당 영도 체제의 북한에서 당 규약에 이런 표현이 포함된 적은 처음이다.

특히 통신은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당장의 통일추진이 아니라 군사강국이 되어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추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통일전선전술의 변화가 있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한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경제·사회 등 다른 부문과 달리 국방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했다.

심지어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남조선 집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최첨단 무기도입과 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노선을 채택한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어갈수록 남한에 대해서는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는 국방력 강화 내용이 명시됐다.

북한이 대놓고 군사력 강화를 천명한 이상, 한국의 맞대응도 불가피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시 한번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입장을 제도화·공고화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남북간 군비경쟁 이슈가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공언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평가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국방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관건"이라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 큰 군사적 긴장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군사적 신뢰를 강조하는 군비통제와 주변국 국방력 성장도 고려한 한반도 차원의 자주국방 맥락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강경한 메시지가 출범을 앞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외면하거나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의 방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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