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역세권 주택 공급 방안 논의"…전국민재난지원금은 반대(종합)

"방역·우리 경제 전개 상황 종합해 4차지원금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냐는 질의에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다"며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은 지금 발표해도 3~4년 후에나 완공되지만 부지선정 면적 등이 부동산시장 예고 효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미 공급된 주택 중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주택 공급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에도 이 두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 3.2%가 너무 낙관적 아니냐는 지적에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는 반드시 브이(V)자 반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초 코스피가 3000을 넘는 등 주가가 상당한 상승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 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정책까지는 다음 단계라고 치고, 당장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인력 문제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 이후 우수 인력을 잘 활용하는 문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라면서 "기재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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