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재난지원금 말 바꿔… 국민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선거前 보편지급, 後선별지급 하자는 얘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덕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 지사 발언과 관련, “결국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 지사는 “‘더 풀자'와 ‘덜 풀자’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선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코로나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으니 보편지급을 하고, 더 큰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는 선별지급을 하자’고 한다”며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이제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드릴 거냐, 아니면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자·빈곤층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드릴 거냐의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K-양극화’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 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문제는 이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야 앞으로 경제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고통의 불평등’과 같은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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