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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두고 정 총리-야당 설전..."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당요구에 "3차부터 끝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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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예방제(백신) 마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질책하는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또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늑장 마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백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며 다른 나라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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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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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등한시 해 늦어졌고 물량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첫 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7~8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우라나라가 계약한 물량(5600만명 분)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5600만명 분이면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며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 다 국민 세금으로 사야하는 것인데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나"고 맞받아쳤다. 이어 백신확보가 늦은 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 의원의 요구에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공세를 폈다.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누가 우왕좌왕했나"라며 따지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이 그렇게 본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그런 국민의 말씀은 못 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대통령이 백신 관련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적극 나서서 외국 CEO와 통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 원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K-방역의 기반 위에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를 도입하고 해외수입 백신을 들여 접종을 시작하면 오는 3분기나 4분기엔 전국민 집단면역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개발 백신이 나오는 시기는 올해 연말쯤으로 예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한 듯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제기했다.

서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중 1~2%는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답변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는 감, 썩은 감을 주는 격"이라며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며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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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 답변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울먹이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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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이 국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령할 것을 촉구하는 이색적인 발언도 나왔다. 배진교 의원은 상인들의 임대료 지급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가 협의해줘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배 의원에 발언에 대해 오히려 정 총리가 "전시(戰時)도 아닌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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