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단반발에… 정총리 “이럴 때일수록 마음 모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함께 모아야 위기는 우리 앞에서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오랜 기간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못 참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카페 업주들은 연합회를 만들고 1인 릴레이 시위,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는가 하면 호프집과 PC방 등 일부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스르고 “헬스장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져 위기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며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자”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당 지자체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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