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과 부처가 빠른 시간 내 대책 만들 것…정인이 사건 부끄러워"(종합)

"인력, 예산은 제도로 할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제도로 되는 것 아니다"

"8일 아동학대 관계법 처리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 들여다 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면 효과는 많이 날 텐데 집중적인 콤팩트(촘촘한)한 협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당 정책위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책이 효과를 내게 하는데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인력이다, 예산이다, 행정 관리체계다 하는 것은 제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아동학대 대응법 처리 이후에도 후속 조치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고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 모레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8일날 (아동학대)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 안 된 것도 있다"며 "이런일이 있을 때만 늘 인력구조, 예산구조를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오영훈 의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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