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자영업자 등 입점업체 피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코로나 와중에 왜'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에 유통업계 한숨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에 입점한 중소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0여개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지원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고양(경기)=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이 상황에 꼭 규제 법안을 추진해야 하나요"

여당이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의무휴업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에서 깊은 한숨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규제 파고까지 더해지는데 대한 우려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주1회 휴무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주로 외국인 대상인 면세점 역시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크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과 함께 3대 민생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대형마트 입점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km로 확대(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에도 적용(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유통업체가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규제까지 더해지는 부담 때문이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면세점 업계 판매액은 36.4%(전년비) 감소했고, 백화점은 11% 마이너스 성장했다. 할인점은 3%가량 판매액이 늘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상당수 점포가 임대매장으로 구성돼 있어 의무휴업을 강행할 경우 임차 업체들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롯데몰,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사업구조가 임대수익이어서 휴업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자영업자 등 입점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의 4~5배 가량 된다"며 "월 2회 휴업을 주말에 하게 되면 매출 3분의 1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온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식당 등 자영업자 고객이 50% 이상인 식자재마트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경우 식당 등 소상공인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대상이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5.8%에 불과했다. 반면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답은 20% 였다.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소비자 불편만 늘리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협회 등을 통해 국회 측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효과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규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조사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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