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수준…3차 재난지원금·한국판뉴딜 집중관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과 한국판뉴딜 등 대형사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06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작년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고용 위축으로 경기 개선흐름이 상당부분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을 확대편성해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중앙재정의 경우 관리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상반기 중 63%인 215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은 관리대상 197조2000억원 중 60%인 118조3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은 관리대상 18조8000억원 중 63.5%인 11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는 게 목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목표집행률은 모두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우선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인 104만명 중 95만명에 대해 1월까지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SOC 예산은 46조2000억원 중 1분기 내 14조8000억원을, 상반기 중 28조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 SOC는 관리대상 예산 11조원 중 1분기에 3조4000억원, 상반기에 7조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안내 문자 발송,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 연휴 이전에는 주요 현금 지원사업 수혜인원의 90% 수준인 323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1조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 관리과제로 지정해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한다. 1월 중 뉴딜과 관련된 각 부처는 월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재정관리점검회의, 공공기관 투자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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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원에서는 사업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배정된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또한 확정내시를 조속히 완료해 지자체가 이에 대응해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지침을 내리고, 교육재정은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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