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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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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는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된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초 경제정책 중점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주요 현금 지원 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오늘 당장(6일) 공고해 11일부터 지급 개시한다”며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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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4조7700억원, 백신 구입 선급금 8600억원 등 5조6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 건을 의결했다.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이다. 이를 합쳐 이번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9조3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을 시행하고,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 집합제한 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사(社)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ㆍ고령자부터 접종 시작토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예산 조기 집행ㆍ투자 계획,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상반기 기준)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ㆍ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ㆍ민자 합동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자금은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입된다.

또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한다. 초ㆍ중등 일반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도 연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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