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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청래, 사면 논란 MB측 겨냥 “어디다 대고 잡범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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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역대 누구도 반성문 사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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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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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향해 “잡범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당사자 반성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했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신들께서 폄하하는 ‘시중 잡범’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형량이 낮은 생계형 범죄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은 중죄를 지어도 우아하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폄하하는 잡범보다 이명박근혜는 훨씬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뭘 잘했다고 어따대고 잡범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 든 후 여당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두 전직 대통령 주변에선 “노리개 취급하는 거냐” “사면을 정치화하는 극악무도한 짓” 등 반발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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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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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 최순실도 사면할 것이냐’고 주장하더군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며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시켜 줄 것이냐고 말입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반성문 사면을 한 적이 없다”며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에 조건을 달면 대통령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사면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면한다고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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