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 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 총리는 이날 사회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 기준 상향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면서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피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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