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출산율 0.7명 시대왔는데, 저출산 예산은 제자리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보육 확충 등 주요 저출산 대응 예산은 올해에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인구감소 추세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가임여성 1인당 평생 출산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0.7명대가 유력해졌다. 단발성·현금성 지원보다는 청년 부동산 대책 등 '아이 안 낳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인구감소 원년 보낸 한국…2021년 합계 출산율 0.7명 시대
━

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 출생아는 23만37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3.9% 증가한 25만2518명으로 1만8816명이 자연감소했다.

월단위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시작돼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겨울철 출생아가 줄고 고령 사망자가 증가하는 계절 요인을 감안하면 11~12월 인구자연 감소도 사실상 확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대비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첫 국내인구 감소를 기록한 것도 출산율 저하와 사망률 증가 등 인구 자연감소 영향이다.

지난해를 포함한 향후 출산율 전망도 어둡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명 △2분기 0.84명 △3분기 0.84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0.05명 감소했다. 2019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85명이고 0.05~0.12포인트 감소세를 이어온 점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4분기 0.7명대 합계출산율이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난 탓에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7대가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10월 기준 누적 혼인 건수는 17만31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는데, 혼인은 출생에 1년 가량 앞서는 선행지표인 만큼 본격적인 출생아 감소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
7.7조→7.5조 저출산 대응 예산은 왜
━

정부의 올해 저출산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다.

국회를 통과한 2021년 본예산 중 보육확충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 △초등교실활용돌봄 등 2021년 주요 돌봄 예산은 7조5878억원이다.

2020년 7조7176억원에 비해 1.7% 줄어든 금액이다. 영유야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리고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등 사업 단가를 올렸지만 이미 시작된 저출산 가속화로 사업 수혜대상이 줄어든 결과다. 파격 대책 없인 아닌 이상 저출산 대응 예산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출산 시 보조금 지급 등 일회성 지원이 저출산 현상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안전망 등 30~40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을 외면한 상황에서 일회성 장려금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덮친 탓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외국에 비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출생아 수에만 맞춘 좁은 시야와 예전 사고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환경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