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루에 인사발표만 3번…국정쇄신에 방점 찍은 文대통령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개각 등 인적쇄신 이었다. 취임 후 국면전환을 위한 인사에 소극적이었던 문 대통령도 이번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하루에만 3번의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지명 발표에 개각, 그리고 비서실장·정책실장 사의까지. 불과 4시간 사이에 고위 공직자 7명 인사 발표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내년 1월 중순쯤 중폭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임기말까지 함께 하는 이른바 ‘순장조’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든 스텝이 꼬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말 권력누수를 의미하는 ‘레임덕’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 근처에서 맴돌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참모들과 이번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26일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독대, 27일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결국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지명을 비롯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공수처 출범의 시작인 공수처장 지명을 기점으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마무리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추 장관만 바꾸면 모양새가 경질처럼 보이는 탓에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했다. 아울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노 실장 등 인사는 예정됐었지만, 사의발표로 분위기 쇄신을 노린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만 교체하면 마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 후 자연스럽게 후임 장관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와대로선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적쇄신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12.30/뉴스1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인적쇄신으로 당장의 분위기는 바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만 바뀔 뿐이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여러 환경은 그대로란 얘기다.

내년 초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에도 검찰개혁 작업 과정에서 윤 총장 등 검찰과의 갈등이 또 재현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다, 백신 접종 시기마저 2분기부터인 탓에 당분간 방역문제로 국가적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다시 오름세에다 전세난 등 문제가 여전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외에도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보궐선거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두 곳 선거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 패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의 수장을 야권에 넘긴다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사건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회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현안을 풀기 위해 대화·타협을 토대로 협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국정혼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결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참여가헤 되는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민생을 챙겨야한다”며 “힘을 가졌다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추가 개각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