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사수처장’ 될라… 철저히 검증하고 따질 것”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청문회서 재산·자질 검증 별러
김 후보자 청문절차 넘어가도
차장 임명·인사위 등 난제 산적
공수처법 위헌 제청도 변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자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의 재산 관련 논란과 전문성 등 자질 관련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야당 측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공수처 출범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들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 청문회 무대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인지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했지만,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후보자가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질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정권 관련 의혹 수사들을 넘겨받게 될지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을 빼앗아 가서 사장할 확률이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통 끝에 마무리돼도 공수처 차장 임명과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 임명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나 법원이 공수처 출범 전 판단을 내놓을 경우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와 이건리 후보자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반대권)을 배제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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