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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월 3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두고 국회가 이례적으로 열띤 지지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이동통신업계 1위 기업이 주도하는 통신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던 5G 요금 인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기존 요금 대비 최대 3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SK텔레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는 국회가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출시되는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같은 날 환영 성명을 내고 “유보신고제로 인한 통신사 간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더는 매일 10만~13만원대 고가요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이 해당 요금제를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조속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15일 내 해당요금제의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국회가 앞장서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부드럽게 압박한 셈이다.
한준호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SK텔레콤이 저를 비롯한 국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번 온라인 요금제가 사회 구성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별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에 대해 정치권이 이처럼 공개 지지를 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SK텔레콤이 전일 오후 신고한 언택트요금제(가칭) 5G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인 대신 요금제 가격을 낮춘 게 특징이다. 먼저 5G 요금제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 월 6만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존 대비 30%가량 저렴해 국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요금제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시사하는 전환점인 셈이다. 더욱이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시된 것이기도 하다. 국회 과방위는 연초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요금제 결정에 대한 이통사의 자율성이 커지며 가계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역행할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름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에게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의 첫 적용 사례로 기존 대비 30% 저렴한 5G 요금제를 신고하면서 향후 5G 저가 요금제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통3사는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대로 획기적인 요금제 출시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초고가 휴대폰 단말기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며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온라인 요금제 비중 확대에 따른 유통망 충격 완화, 합리적인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5G 중간 단계 요금제 신설 등을 향후 숙제로 꼽았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반려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언택트요금제에 대해 요금제 간격, 알뜰폰 고사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행령 내에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이용요금으로 타 사업자를 배제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요금제가 유보신고제 도입 시 포함된 '반려'와 관련한 정부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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