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확산→ 지원금 지급 반복…“재정정책 한계 봉착” [3차 재난지원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민간기업 투자 물꼬 터야”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홍태화 기자］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고려하면 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지만 결국 국가부채로 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진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총수입 483조원보다 많다. 따라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기에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1000조원을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이 소비를 일으켜 내수 촉진 효과가 컸다는 점을 들어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경기 부양’보다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한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조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업종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맘 달래기일 뿐이다”며 “하루 매상도 안되는 돈을 지원해서 내수진작 등 경제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3000만원, 즉 각각 소상공인이 생각한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수혈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전부 재정으로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재난지원금 같이 (세금을) 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하면 안된다”며 “마음 달래는 것이라지만 나쁜 말로 하면 포퓰리즘이고 결국 다 정부부채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종의 정부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주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작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한달정도 버틸 돈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방향 잘 잡았는데 재원이 문제”라며 “추경 편성 등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어쩔 수 없지만 4차까지는 어렵다”면서 “이러다가 재정정책도 한계 봉착하면 정책수단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기업 투자에서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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