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3조 푼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100만원씩 지원도”

“한국, 내년 상반기엔 가장 빠른 경제반등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엔 한국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63회 국무회의는 2020년 올해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먼저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위기를 겪은 한해였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 위해 더 큰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했다.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우리 앞에 놓인 또하나의 큰과제”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위기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 네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면서 “기업 일자리 지키며 국민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했다.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 기록, 내년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 이룰 것”이라고 했다. “우리경제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 이어가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미래신산업 벤처기업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과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놓인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긴급 유동성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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