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20만 이상 11건 중 6건이 추-윤 갈등…진영 싸움터 됐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검찰 개혁' 관련 청원글은 전체 답변 요건을 채운 게시물의 절반을 넘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전 9시 기준 41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원인은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에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대법관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는 입법화를 요구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해당 청원은 판사 개인에 공격으로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처벌을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점도 헌법에 보장된 '3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채운 청원글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검찰 개혁' 관련 청원이다. 국정 현안과 관련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가 일종의 정치적 성토장으로 변한 셈이다.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은 지난 10월 등록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46만4000명의 동의를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발한 검사들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적 의견을 남기자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40만명을 넘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글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이 나오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는 청원글이 37만9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34만3000명의 동의를 받아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청원도 1건이 답변 요건을 넘겼다.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청원은 32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글에서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위 결정 후 예상되는 검찰총장 해임에 대하여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중지시키고 윤 총장에게 주어진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 징계 정지 법원 결정과 관련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내놨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사과와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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