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환영…임대료 등 추가 지원해야"

"세제 혜택 등 추가 후속 대책 필요"

27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대료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포함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5조원 규모로, 지급은 다음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소공연은 "이번 대책에서는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이는 한 달 임대료 수준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독일의 경우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자영업자 임대료의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한다. 호주와 캐나다도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들을 입안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방안 또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지난번 긴급 대출이 반나절 만에 소진된 점을 감안해 이를 대폭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전기요금이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더 과감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choh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