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the300]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21년 4월 7일에 치뤄지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등록은 2021년 3월 17일까지다. /사진=뉴스1. |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100일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로서는 이른바 '추-윤 사태'에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부동산 대란 등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야권에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변수는 상당하다. 우선 야권의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고 여당이 상황에 따라 대선주자급 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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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야권에서는 후보 난립 현상이 빚어지는 반면, 여권 인사들은 여전히 신중론이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변수라는 점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로 보고 있다.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하면서 외연 확장과 경선 흥행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반문(반문재인)연대'로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선동 전 사무총장,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지율 하락 등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야권에 호재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COVID-19) 백신 미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부정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조사결과도 나온다.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는 야권 후보들은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쏟아내면서 민심 이반 가속화와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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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좌우할 변수는?…與, 대선급 후보 vs 野, 후보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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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야권의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국민의힘과 안 대표, 금 전 의원 모두 야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는 형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놓고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여당 후보에게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19대 대선, 6·13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완패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과반 이상 득표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 대표를 여유있게 꺾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아직 여당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출마설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선거 국면이 여당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만큼 대선주자급 인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정 인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정권 심판 프레임을 깨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차출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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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비슷한 부산선거 구도… 與 김영춘 출마, 野 서병수 불출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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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서병수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부산시장 선거 역시 서울과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야권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등이 후보 경쟁이 뛰어들었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 지지층이 어느 후보로 이동할 지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의 변수로 부상했다.
반면 여권 인사의 출마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출마가 가장 유력한데 김 총장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민심을 뒤흔든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발판삼아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도 거론되나 김 총장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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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는 '부동산'…80층·LTV 80%, 野 시장후보들 총력전
부제 : [the300]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문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거난이 날로 심해지면서 올 한해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요동쳤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인사들은 저마다 부동산 해법을 내놨다. 공통분모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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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부동산 완전 실패"… 野 후보들, '공급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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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출마선언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다"며 "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집값 안정화와 부동산세금 부담 완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안 대표보다 먼저 후보 경쟁에 뛰어든 국민의힘 인사들은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혜훈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공공과 민간 공급 모두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조합장처럼 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이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인 '허니스카이'(가칭) 건설, 청년을 위한 강북과 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 시설인 '서울블라썸'(가칭) 건설 등 구체적인 주택공급 모델도 제시했다. 허니스카이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공원형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대가로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초고층 전용동을 짓겠다는 방안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서울 전역 '굿 뉴타운' 35만호, 청년내집주택 '영 타운' 10만호, 재건축 활성화 20만호가 구체적인 방안이다. 재개발로 해당 지역 전·월세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기존 뉴타운 정책과 달리, 세입자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뉴타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가 보장되는 매력적인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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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이종구 "생애 첫 구매 LTV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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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인사들도 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동 전 의원은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얘기다. 국세인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종구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민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최대 80%로 높여주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서울의 LTV 한도는 40%다. 서울시가 최대 40%를 더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야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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