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3차 재난지원금에…새해부터 불안한 재정건전성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정부가 내년 1월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새해를 맞게 됐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강화는 ‘참여 저조’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소상공인·특고 등 코로나 피해층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3차 지원금은 2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인데, 현금성 지원은 되도록 1월 중에 100%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며 “방역활동,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과 연속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차 지원금 전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3조원+α’는 크게 웃돌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총규모는 4조~5조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은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된 3조원,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 5000억원에 추가해 예비비, 기금변경 등을 추가로 동원한다.

지원금 규모가 계획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가 예상된다.

내년에도 ‘쓸 돈은 많고, 수입은 적은’ 상황이 계속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7.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연초부터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향후 코로나 계속 확산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은 이런 예상보다도 훨씬 나빠질 수 있다.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상향(50→70%)을 두고는 “임대인 참여가 저조해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작한 착한임대인 제도는 10월 말 기준 동참 인원이 5915명, 혜택 점포 수는 4만2977개에 머물렀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만이 “임차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13.7%는 오히려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했다.

당정청은 세액공제율 70%를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정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소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고소득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어디 수준까지 ‘고소득 임대인’으로 판단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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