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5G 기반의 안정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필요한 원격수술 같은 '특수 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5G 시대 망 중립성 정책 방향(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특수 서비스 개념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을 명시했다. EU와 미국은 IPTV, 실시간의료(원격수술 등),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 서비스로 인정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수 서비스를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일정 품질 수준(속도, 지연 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할 것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일 것으로 정의했다.
5G 시대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자율주행 같은 특정 분야에 고품질 통신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정부는 5G 기반 융합 서비스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동시에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망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망 중립성' 원칙도 지킨다는 계획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이 바탕 위에 특수 서비스 요건을 명확히 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양쪽의 불확실성을 줄여줘 '윈윈'이 가능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원격의료처럼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별도로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활발하게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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