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는 '부동산'…80층·LTV 80%, 野 시장후보들 총력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the300]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문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거난이 날로 심해지면서 올 한해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요동쳤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인사들은 저마다 부동산 해법을 내놨다. 공통분모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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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부동산 완전 실패"… 野 후보들, '공급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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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출마선언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다"며 "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집값 안정화와 부동산세금 부담 완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안 대표보다 먼저 후보 경쟁에 뛰어든 국민의힘 인사들은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혜훈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공공과 민간 공급 모두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조합장처럼 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인 '허니스카이'(가칭) 건설, 청년을 위한 강북과 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 시설인 '서울블라썸'(가칭) 건설 등 구체적인 주택공급 모델도 제시했다. 허니스카이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공원형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대가로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초고층 전용동을 짓겠다는 방안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서울 전역 '굿 뉴타운' 35만호, 청년내집주택 '영 타운' 10만호, 재건축 활성화 20만호가 구체적인 방안이다. 재개발로 해당 지역 전·월세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기존 뉴타운 정책과 달리, 세입자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뉴타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가 보장되는 매력적인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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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이종구 "생애 첫 구매 LTV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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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인사들도 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동 전 의원은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얘기다. 국세인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구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민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최대 80%로 높여주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서울의 LTV 한도는 40%다. 서울시가 최대 40%를 더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야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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