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던 저로서 다행스럽고 기쁜 일” / “상식가 원칙이 자리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길” /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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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부무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환영하며 “청와대와 여당은 더 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 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이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됐고,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던 저로서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이 정권 들어와 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가 원칙이 자리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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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이어 윤 총장을 향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비뚤어진 정치를 고집할수록 민심이반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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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한편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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