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하기' 여야 모두 잇따라 발의…추경은?

임대료 직접 지원 논의 급부상..이낙연 대표, 추경엔 신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 자영업자 구하기 입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세금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낙연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냈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대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이 앞서 제출한 임대료 멈춤법은 사실상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임대료의 일부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대책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 의원은 또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 주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야당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집합 제한 업종은 50%, 집합 금지는 70%까지 정부가 분담하자는 것이다.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추경호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의 경우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에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경으로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연초부터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초 추경 관련 질의에 "그렇게 빨리 되겠나"라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꽁꽁 묶었는데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