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4개 특고·플랫폼 업종 고용보험 적용…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종합)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뉴딜펀드 운영 방안 등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1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가입자 수를 오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733만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됐던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변경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이후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면서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25년까지 총 20조원을 목표로 제시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 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하고 나머지(70~90%)는 뉴딜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면서 "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유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겠다"면서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현재 1% 수준에서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선박 388척과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2030년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선박 대비 70%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도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연말연시 기간 중 배수의 진을 치고 현재 2.5+α 단계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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