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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딜레마에 빠진 靑, '자만·오판·실기' 野 십자포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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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딜레마에 빠진 靑, '자만·오판·실기' 野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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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9. scchoo@newsis.com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12월1일 국무회의)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입니다.”(12월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12월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재하는 각종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속도감 있게 백신 물량을 확보해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때부터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달 이전엔 국내 의료·바이오 업계의 백신 자체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정부가 백신과 관련해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건 이달 초쯤이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백신의 생명은 안전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경써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 회의에서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를 중심으로 안면마비 등 백신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면서, 백신 안전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상황과 외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을 무작정 급하게 확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외국에선 백신이 시급했지만, 우리로선 안전성을 따지는 등 현실에 맞게 추진했다는거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며 참석하고 있다. 2020.12.1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며 참석하고 있다. 2020.12.13. since1999@newsis.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인터뷰에서 “백신 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런 정도였다”며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다”고 했다. 당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했고,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충분히 검증된 치료제·백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때에 도입하기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초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지금까지 뭐하다가 백신도 확보 못했냐”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K-방역의 성과만 믿고, 정작 중요한 백신 문제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사와서 맞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내에서 개발해줄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이미 전 세계 30개국이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 코로나 종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국내 개발을 기다리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가들은 백신물량 확보를 주장했는데 청와대 인사들이 무시했다는 얘기들이 많다”며 “K-방역을 자만하면서 판단을 잘못해 백신 확보 시점을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백신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복잡한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백신 도입을 권고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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