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포함"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정치적 고려없는 임대료 해법을 정부는 신속히 제시해 달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2020.12.21 pya8401@newspim.com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방역 대책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3차 재난지원금에 무조건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 2차 재원지원금의 47.3%가 임대료에 사용된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부에 임대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최 의원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현행 연 2.0%의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9일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씩 연2.0% 이자로 모두 3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기한도 2년거치 3년상환 등 최대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감면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PC방과 노래방은 영업정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소방전략이 공급된다는 이유로 매월 많게는 60만원이 넘는 기본전기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돌봄 대상 지원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092억 원의 가족돌봄 예산 중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563억원은 아직 한 푼도 사용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한 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응급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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