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코로나로 급증한 가계·기업 빚 공개…3차 재난지원금 논의

21일 쌍용차 대출 만기 연장여부도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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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주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급증한 가계·기업의 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민간부문이 빚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온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된 부채가 금융안정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도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 내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쌍용차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지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를 발표하고 설명회를 갖는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통화신용정책 목표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한은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6월과 12월에는 두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에는 금융안정상황을 자료로 발표한다.

앞서 상반기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처음 넘어섰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9월 이후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의 현황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ㆍ경영난은 물론이고 자산가격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총동원한 사례까지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푼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며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국민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ㆍ빚투(대출로 투자) 등을 이어갔다.

지난주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만큼, 경제부처들은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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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한다. 내년 1월 중 지급이라고 시점을 명시한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은 우리 국민의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다. 3분기 출생아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3분기 혼인 건수 역시 역대로 가장 작았다.

한편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에 나간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를 21일 결정한다. 산은은 올해 7월 유동성 위기에 놓인 쌍용차의 대출(900억원) 만기를 이달 21일로 연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해소 여부가 산은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600억원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산은 대출금 역시 연체될 가능성이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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