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재신임해달라"..靑국민청원 하루만에 12만명 동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재신임 요청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17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만인 18일 10만 동의를 넘어 오후 5시 20분 현재 12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세로 볼 때 청와대 답변선인 20만 동의를 무난하게 얻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청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퇴 의사를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

청원인은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추 장관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