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앞두고 與 "尹, 사퇴하라"vs 野 "회의 위법하다"

민주당 민평련 18일 기자회견 열고 윤 총장 사퇴 촉구

"징계 불복은 항명…검찰개혁 막지말라"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 "윤 총장 수사하려 공수처 속도"

"추천위 7명 구성한 뒤 회의 열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한 항명은 국민과 맞서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낸다며 비판했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윤 총장, 징계 불복은 항명…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징계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의결됐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징계불복 의사를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거듭 사퇴를 종용했다.

野 “산 권력 수사 무마용”…공수처장 후보 추천 강행시 법적 조치 검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권 핵심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산 권력’을 겨누고 있는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란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끌어다 뭉갤 수 있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고르고 고른 공수처장이 행여 ‘제2의 윤석열’로 밝혀지면 추미애 무법(無法) 장관이 있다 해도 직무 정지 등 괴롭힐 방책이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낮추면서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의 길이 열린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도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