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조원+α' 3차 재난지원금 1월 중 지급 준비"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부담 덜 방안 고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2%, 적절하다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3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 이달 안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3조원 더하기 알파(α)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조원이 증액 반영됐고, 내년 기정 예산 뿐 아니라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동원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아주 극단적인 코로나19 상황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보다 폭넓게 고려하는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무엇인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에 포함시켜 같이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책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고,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검토하는 바가 있나.

"임대료 문제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임차료 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 경영 자금 등 자금 사용 목적에 제약이 없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자금 지원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하방 시나리오가 있나.

"코로나19 사태 전개 방향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 조기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런 판단 아래 정책을 운용하고 내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상반기 경제 상황을 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판단하겠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라고 제시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내년 세계 경제와 교역 전망, 코로나19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시한 결과다. 우리 경제가 내수, 특히 소비 부문에서 부침을 겪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 건설 등은 비교적 건강하다. 전망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비 대책이 대부분 방역 안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섣불리 실시하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오늘 발표한 경방에서 소비진작책의 전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다.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진작책을 가용하기 어렵다. 상황에 맞게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백신 방역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 소비진작책과 방역 단계 상향 조정이 충돌 관계가 있어, 경제 당국과 방역 당국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적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었을 때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방역 당국의 협의를 거쳐 즉시 소비쿠폰 활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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