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 공동의 비전 만들고 경제통합 중심으로 나아가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

北, 내년 대남 유화기조 전망도

2018년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내년 1월로 예고된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대남전략을 유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통합과 정치통합을 병행하며 남북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채재병 책임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해외 국가연합 사례의 한반도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목표와 공동이익 창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13개 주는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EU는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동 목표 추구와 이익 공유를 통해 국가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은 국가연합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공동 목표와 이익 창출해 실패하면서 국가연합의 해체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또한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과 실질적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국가연합은 초국가적 기구 창설에 실패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을 받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결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연합제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다. 반면 EU는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초국가적 기구의 활발한 활동으로 통합이 진전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남북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연합은 독립전쟁 수행과정에서 13개 주가 모여 대륙회의를 구성한 이후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됐다"면서 "EU 역시 EU정상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조약체결을 통해 국가연합을 출범시키고 통합의 심화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통합과 정치통합의 병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통합은 경제통합에서 시작해 점차 사회문화 통합과 정치통합으로 나아갔으며, 이후 각 분야별 통합을 병행하며 국가연합 체제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의 통합이 결합될 때 통합의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면서 "남북연합의 외교안보 분야 통합은 성급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차분하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남전략을 유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다.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앞서 15일 발표한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외부지원 유입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지원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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