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저가 소매요금 환영..알뜰폰 진흥은 별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SK텔레콤의 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요금을 낮춰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고 밝혔다.

15일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서 "5G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 촉진을 위한 채찍과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국장은 최근 SK텔레콤이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제안했지만 알뜰폰 시장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매요금을 반대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알뜰폰과 관련해)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별도로 시행령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소매시장 요금 인하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홍 국장은 "(SK텔레콤은) 아직 정식으로 요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요금을 낮춰서 온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G 기지국 부족에 따른 불통현상, 커버리지 부족, 비싼 요금제 등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5G 인프라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조세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5G 품질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G가 2019년 4월 상용화됐기 때문에 올해 6월 측정에 들어간 것은 품질평가 시기로는 이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품질 경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올해 두차례 세계최초로 5G 품질평가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5G는 망 구축에 걸리는 시간이 LTE보다 긴 만큼 이용자보호와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에 힘쓰고 있다"면서 "12월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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