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살던 곳에서 일하며 인생이모작’…능동적 고령자 만든다

‘통합돌봄체계’ 구축…능력있는 베이비붐 세대로

죽음도 능동적으로, ‘자기결정권 문화’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령사회 대책방향이 부양을 넘어 ‘능동적인 고령자 양성’으로 바뀐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하는 고령자 양성을 위한 사회인프라를 갖추겠다는게 핵심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구축과 노인일자리 확충, 교육기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지역에서 함께 늙어간다’는 개념으로 제시된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구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공공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로 확충하고, 장기요양시설은 평가지표 강화로 감염대응력을 높이는 등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통합돌봄체계는 선도사업 성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한 뒤 보완해 2023년까지 전국에 적용할 모델을 마련한다.

고령자 친화적 주택도 추가 공급된다. 2025년까지 고령복지주택을 2만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을 3000개소 이상 확대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과 ‘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K-CCRC)’도 개발에 착수한다.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도 생겨난다.

고령 진입을 앞둔 이들에게 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패키지인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고용이 일어나면 해당 기업에게는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제공된다. 노인일자리는 내년까지 80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와 시니어인턴십 등도 확충한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 설계됐다.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해당 세대를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죽음에 있어서도 고령자의 능동적인 자기결정권이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도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특히 연명의료결정 상담 등은 수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평가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 기존 부양영역에서의 정책지원도 추가로 확대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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