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유승민, 큰 실수 한 것… 공공주택 16만호로 전세 시장 안정 효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첫 출사표
16만호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지을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 의원 뒤로 이한열 열사 장례 집회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5일 “공공주택을 16만호 공급하면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후보로는 가장 먼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도와줘서 또 거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민간 분양도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하고,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면 ‘집 사봤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큰 재미를 못 보겠네 하는 상황이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공약으로 내 건 공공주택 16만호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짓겠다고 했다. 그는 “30년이 다 되기 전에 본인이 중간에 팔고 나가겠다 할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하고, 이는 공공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뛰지 않는다”며 “자가주택이면서 팔 때는 공공영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려서 팔 수 있게 해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다”면서도 “중상류층의 고가주택들은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진짜 관여해야 될 것은 바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화성동탄공공임대주택단지의 13평형 아파트 관련 발언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유 전 의원이) 큰 실 수 하신 것 같다”며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건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출발하라는 건데 여기서 살만하네 하는 것은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을 축적을 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세요 그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임대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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