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빌라 및 다세대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 2020.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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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서울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규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획기적 공급책을 선보이겠다고 앞다퉈 갱정에 뛰어들었다.
15일 현재까지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정치인들은 주로 야권 인사들이다. 여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 3일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 안에 양질의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해제된 393개 정비사업을 다시 소·중·대규모 뉴타운으로 각각 상황에 맞게 시행하겠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쫓겨나지 않는 '착한 뉴타운'을 만들 것"이라며 뉴타운을 통한 공급책을 내놨다.
또 "청년세대가 생애 첫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층수 규제 등을 풀고, 특색있는 재건축 단지를 만들어서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면서 한강변 재건축단지와 청년 주거단지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애로를 겪는 신혼부부 및 육아 부부들에게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겠다"며 한강변 재건축 단지 '허니스카이(HoneySky)'를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 강북과 강서 지역 4개 권역에 청년이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서울블라썸(SeoulBlossom)'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80층짜리 초고층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직주의문'(직장·주거·의료·문화) 일체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폭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공급확충"이라고 공급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분적립형 분양, 토지임대부분양 등 방식으로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지정요건 완화, 노후 불량주택 요건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일몰제 완화, 직권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간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출사표를 던진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라며 "향후 10년간 1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Δ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설 것 Δ그린벨트를 해제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를 대폭 늘릴 것 등을 제시했다.
세금과 관련된 공약도 발표됐다. 이 전 의원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세금이 벌금이 되어버린 세상,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만 65세 이상 은퇴세대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면서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부과하는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여권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공급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서울에 16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도 부지를 덮어서 공공 부지를 확보하면 약 10만호 정도의 공공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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