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9월 디지털청 설립…스가 의장으로 500명 규모"

'디지털 사회 추진 회의' 신설로 디지털청 출범 가속화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12.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내건 '디지털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 사회 추진 회의(이하 디지털 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내년 9월 1일 디지털청을 발족할 방침이다. 비상근 직원 등 500명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관련 기본 방침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해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 회의는 모든 각료가 참여해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디지털청 등 관계 기관과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 회의 신설로 약 20년 전 출범한 '정보기술(IT) 종합전략본부'는 폐지된다.

디지털 회의는 디지털 사회 비전으로 '디지털 활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선택 가능하며 다양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내걸었다. IT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청은 부흥청 등과 같이 의장을 총리가 맡는다. 장관급인 디지털상(가칭)은 총리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사무 부분에는 수장으로 특별직인 ‘디지털 감(監)’을 따로 둘 방침이다. 차관급 디지털 심의관은 사무 쪽을 지원한다.

기술 부분에는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둔다.

디지털청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인재도 채용할 계획이다. 경력자 채용 시험을 통해 기용한다. 2021년도부터 국가 공무원 종합직, 일반직 시험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2022년도부터는 종합직 시험에 정보처리기술 등 전문지식을 묻는 '디지털(가칭)' 부분을 창설할 생각이다.

디지털청은 프로젝트에 따라 민관 공통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공통적인 디지털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대화의 창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문제는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지연 등이 탓이었다.

이에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은 행정 디지털화와 디지털청 창설을 실현 과제로 내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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